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에 관한 죄 (문단 편집) === 외부적 명예의 훼손 === [[모욕죄]]에서는 "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추상적 표현 또는 경멸의 의사 표시로써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"을 요구하며, [[명예훼손]]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여러 죄에서는 "진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"을 요구한다. 사실, "[[명예에 관한 죄]]는 명예 감정이 아니라 외부적 명예를 보호한다" 라는 보호법익은, 공판기관(즉 [[재판소]])보다는 차라리 수사기관이 더 엄격하게 판정하는 것 같은 경향도 있다. 어느 쪽이든간,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는 취지는 동일하다. [[분류:명예에 관한 죄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